IRS 벌금 및 가산세 감면 (Penalty Abatement)이란 무엇인가요?
세금을 늦게 내거나 신고하지 않아 벌금을 받으셨다면,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벌금 감면 (Penalty Abatement) 또는 벌금 조정 (Penalty Adjustment) 이라고 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벌금과 이자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IRS 벌금 감면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IRS는 다음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 감면을 허용합니다.
-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Reasonable Cause)
- 세법상 예외 사항 (Statutory Exception)
- 행정적 면제 (Administrative Waiver)
- IRS의 실수 (IRS Error)
합리적인 사유 (Reasonable Cause)란?
세금 신고나 납부 지연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IRS는 벌금 감면을 검토해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가족의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
- 천재지변 (지진, 홍수 등)
- IRS 직원의 실수
- 세금 관련 서류가 잘못된 주소로 발송된 경우
Tip: 벌금 감면을 요청할 때는, 사유를 설명하는 편지(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병원 진단서, 피해 사진 등 증빙자료도 있으면 좋습니다.
처음으로 부과된 벌금이라면? (First-Time Penalty Abatement)
과거에 성실히 세금 신고를 했고 이번이 첫 벌금이라면, First-Time Penalty Abatement (FTA) 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이력이 좋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해당됩니다.
벌금 감면 신청 방법
IRS에 벌금 감면을 요청하려면, Form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감면을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벌금 감면 신청은 절차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IRS와의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JWP CPA LLC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여부 판단
- Form 843 및 사유서 작성 지원
- IRS와의 직접 협의 및 대응
- 세금 납부 계획 수립
벌금이나 이자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회계법인 (JWP CPA LLC)에 문의해 주세요. 전문가가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